트럼프, 연준 의장 파월 해임할까?

2025년 4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내가 원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며 사실상 사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요청이 있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금리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요새 아주 난리입니다. 트럼프의 과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나라가 점점 생기고 있으며 엔비디아 또한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했던 트럼프의 말을 듣고도 중국과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815

 

 

 

트럼프의 주장: 금리 인하를 막고 있는 파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며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연준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파월 의장을 향해 "내가 요청하면 그는 떠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연준 수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파월의 대응: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더라도 임기(2026년 5월까지)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정책 결정은 철저히 경제적 데이터와 독립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cause)’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 심각한 직무 태만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이유나 정책적 이견만으로는 해임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배경: 관세 정책과 금리 정책의 충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과 물가 안정 목표를 이유로 대응하고 있다.

 

 

 

 

마무리: 정치와 통화정책의 줄다리기

이번 사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간의 갈등이 다시금 표면화된 사례다. 대통령 후보가 연준 의장을 교체하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다.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실제로 파월 의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도할지, 또 연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